법령 섭외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23168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국제사법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다316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.15.(26),19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섭외사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6. 28. 자 93마1474 결정
  [채권압류명령][공1994.8.1.(973),2079]
   채권압류명령
  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4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1816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4.3.15.(964),818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섭외사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다카22411 판결
  [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][공1989.9.15.(856),1291]
   선박우선특권있는채권부존재확인
   섭외사법

1986년

6. 부산지법 1986. 11. 11. 선고 84가합1776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4),219]
  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상법 섭외사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다카966 판결
  [구상금][집33(2)민,47;공1985.7.15.(756),900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구상금][집31(2)민,17;공1983.5.15.(704)734]
   구상금
  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